폐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? 보통 차량을 압축기와 같은 기계에 넣어 폐기하는 과정만 생각하시지만 차량은 개인 재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적 처리 과정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. 행정적 처리라는 말만 들어도 엄청 복잡할 것 같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만 수 십장에 달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매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 가능한데요. 그렇다면 차량 처분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방법은 무엇인지 거창 폐차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‘자동차등록원부 조회 후 처분 방법부터 결정해야 해요’
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 재산 중 하나에 속하는 차량은 행정적 처리 과정이 필요한데요. 행정적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처분 방법부터 결정해야 합니다. 처분 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차량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데요.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로 진행됩니다.
첫째, 일반 말소
관허 거창 폐차장에 입고되는 차량 중 80% 이상이 진행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압류, 저당, 과태료 및 세금 미납 등 금전적 문제가 단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. 평일 기준으로 오후 2시 이전 입고 시 즉시 말소 처리가 가능해 말소등록사실증명서과 고철보상금까지 당일 지급 받을 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신속한 처분 방법입니다. (오후 늦게 또는 주말/공휴일에 차량 입고 시 익일 또는 주말/공휴일이 지난 후 말소증 발급)
[명의별 구비서류]
- 개인명의 : 자동차등록증 원본, 신분증 사본
- 공동명의 : 자동차등록증 원본, 명의자 2인의 신분증 사본
- 법인명의 : 자동차등록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 인감증명서, 법인 등기부등본
둘째, 차령초과말소
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했을 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큰 금액이 존재한다면 일반 말소로는 진행이 불가한데요. 이 때 유일하게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차령초과말소입니다. 차령초과말소는 환가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일정 차량 연식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진행 가능하며 압류가 1건 이상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. (승용차 만 11년, 승합차 및 화물차 만 10년, 중대형 승합차 만 10년, 화물차 및 특수차 만 12년 초과)
차령초과말소는 금전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 차량을 말소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및 채권기관의 법적 이의 제시기간이 필요하여 약 60일 이후에 말소 처리가 완료됩니다. 절차와 방법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거창 폐차장에 차량 입고 및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차주 분께서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게 진행 가능합니다.
[명의별 구비서류]
- 개인명의 : 자동차등록증 원본, 신분증 사본
- 공동명의 : 자동차등록증 원본, 명의자 2인의 신분증 사본
- 법인명의 : 자동차등록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 인감증명서, 법인 등기부등본, 위임장 (법인인감 날인)
셋째, 조기 말소
배출가스 4~5등급 노후경유차량 중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 폐차 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. 보조금 뿐만 아니라 거창 폐차장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고철보상금까지 더해져 가장 금전적 혜택이 큰 처분 방법이기도 합니다.
다만,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정한 다양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한정된 예산 안에서만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말소 처리가 완료된 후 1~2개월 이내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
[명의별 구비서류]
- 개인명의 : 자동차등록증 원본,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,
- 공동명의 : 자동차등록증 원본, 명의자 2인의 신분증 사본, 보조금 받는 1인의 통장 사본, 보조금을 받지 않는 1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인감날인
- 법인명의 : 자동차등록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 인감증명서, 법인 등기부등본, 보조금 신청서 및 청구서(법인인감날인)
‘전 과정 비대면+무상으로 진행하는 방법’
직접 일일이 물리적 폐기 및 행정적 처리 과정을 모두 거치는 차주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. 생각보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거쳐야 하는 과정도 복잡해 거창 폐차장에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금전적,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접수 전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.
바로 ‘관허’ 여부입니다.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관허 처리장 같은 경우 안전하고 깔끔하게 말소 등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폐기를 위해 차량 입고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탁송 및 견인 서비스 또한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관허 처리장에서는 폐차 과정에 있어 발생되는 비용을 모두 직접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 없이 차량 처분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
또한 차량/차키가 있는 장소만 알려주시면 전문 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수거해오고 있기 때문에 전 과정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때, 원본이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은 꼭 차량 안에 넣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.
최근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며 차량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아예 말소 등록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. 차주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무허가 업체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거창 폐차장을 알아보실 땐 허가 받은 관허 업체가 맞는지 제대로 확인해보시고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